ㅇ 지원 대상

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
-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

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

-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

ㅇ 지원내용
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
- 원칙 :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%(중견기업*의 경우 10%, 중소기업의 경우 20%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※ 임금증가분
ㆍ 임금증가분 = [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-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× (1 +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)] ×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
  * 중견기업
가) 매출액 :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
나) 제외업종 : 호텔업 및 여관업,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(제29조제3항)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)
다) 독립성 :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에 적합할 것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)
- 특례
1)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>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(0.038)
2)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≥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
3)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
4)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할 수 있음
※ 임금증가분
ㆍ 임금증가분 = [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-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× {1 + 0.038(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)}]×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
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
-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% (중견기업의 경우 10%, 중소기업의 경우 20%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
ㅇ 사후 관리
-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(소득세)를 추징

ㅇ 관련 법령
-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, 시행령 제26조의4

ㅇ 중소, 중견기업 비교

ㅇ 해당없음

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?
- 국세법령정보시스템(국세청) http://txsi.hometax.go.kr
-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 http://www.law.go.kr
- 국회법률정보시스템(국회) 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

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?
- 국세청고객만족센터(국세청) http://www.hometax.go.kr, (국번없이 126)
- 세무상담센터(한국세무사회) http://www.kacpta.or.kr, (02-587-35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