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ㆍ침해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
☞ 기업당 연 1회,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 5만원 ~ 전액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대상 :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
* 창업기업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,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 함(예비창업자 불가)
** 벤처기업 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제도개요 :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ㆍ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
* 임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,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(계약기간 1년 이상, 임치수수료 15만원/년)하되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①창업ㆍ벤처기업, 기술ㆍ경영혁신형기업,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1/3 감면, ②5년 이상 장기 갱신계약 체결 시 1/2 감면(① 또는 ② 중 택1)
ㅇ (기존) 기술자료 임치와 (시범운영) 아이디어 임치 비교
구분 | (기존) 기술자료 임치 | (시범운영) 아이디어 임치 |
개 요 |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기술유출?탈취 등 피해발생 시,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추정력)할 수 있는 제도 |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?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 |
이용대상 | 기술자료?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?탈취를 예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| 창업?벤처기업 |
이용내용 | 기술자료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 추정이 필요한 기술상?경영상 핵심 정보 등 | 아이디어 또는 거래 예정 단계의 기술자료, 영업비밀, 마케팅전략, 비즈니스모델(BM) 등 |
이용방법 | 온라인/오프라인 택1 가능 | 온라인으로만 가능 |
보관방법 | 물리금고 또는 전자금고 택1 | 전자금고 |
임치 비용 | 신규 | 30만원/년 | 창업기업 무료/12개월이내 벤처기업 5만원/12개월이내 |
갱신 | 15만원/년 | 갱신계약 시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* 갱신계약 시점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10만원/년 (5만원 감면) * 5년 이상 장기 유지를 위한 갱신계약 체결 시 37.5만원/5년 (37.5만원 감면) |
감면혜택 | ① 창업?벤처기업, 기술?경영혁신형기업, 국가핵심기술보유중소기업 1/3 감면 ② 장기(5년 이상)계약 체결 시 1/2 감면 * 중복감면 불가, 택1 |
ㅇ 임치계약기간 :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(기업별 연1회)
신청방법 및 서류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문의처 | 전화 / 홈페이지 |
임치기관 | 대?중소기업?농어업협력재단 (기술자료 임치센터) | 02-368-8484 / www.kescrow.or.kr |
기술보증기금 (테크세이프) | 1544-1120 / ts.kibo.or.kr |
중소벤처기업부 | 기술보호과 | 042-481-4549 |
기술보호 통합 상담?신고 센터 기술보호 울타리 | 02-368-8787 / www.ultari.go.kr |